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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타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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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대공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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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Nov 2009 00:51:2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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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타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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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천정부지' 수강료에 등골 휘는 취업준비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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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천정부지' 수강료에 등골 휘는 취업준비생
<A target=_blank><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79.gif"></A> | 기사입력 2009-11-22 09:02 
일부 학원 '과목 쪼개기' 등 편법에 학생들 불법 강의 공유도<BR><BR>[CBS사회부 유재연 기자] 취업난 때문에 고시생이나 자격증을 따려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지만 입시학원과는 달리 학원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수강료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BR><BR>일부 학원들은 '과목 쪼개기' 같은 편법을 동원해 마음이 급한 취업준비생들의 얇은 지갑을 노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BR><BR>◈고시 보려면 '적금 깨세요'<BR><BR>회계사 시험 CPA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내 모 대학 경영학과 재학생 장 모(23) 씨.<BR><BR>회계학, 경제학 등 모두 5개의 시험과목을 준비하느라 장 씨는 벌써 1년 가까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BR><BR>한 한기에 한 과목씩 진도가 나가는 학교수업만으로는 준비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학원을 다녀야하지만 수강료가 턱없이 비싸 이제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BR><BR>실제로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한 과목당 10~20만 원 선인데 5개 과목 기초반을 모두 이수하려면 최소 50~100만 원이 든다. 종합반 가격도 객관식 풀이반만 4개월에 130만 원 선이다.<BR><BR>행정고시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욱 크다.<BR><BR>외워야할 사항도 많은데다 이해도 쉽지 않아 대부분이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이른바 '순환 강의'를 신청하게 되는데 수많은 강의를 최대 4순환까지 듣고 나면 1년에 적어도 600만 원 이상이 든다. <BR><BR>◈'한 과목 토막토막' vs '몰래 같이 듣기'<BR><BR>과목을 세분화해서 수강생들에게 여러 번 듣게하는 '상술'도 고시준비생들의 얇은 지갑을 열게 하는 데 한 몫 하고 있다.<BR><BR>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여대생 송 모(22) 씨는 "특히 온라인 학원들이 과목을 더 자잘하게 세분화해서 강의를 구성한다"며 "비법대생들은 불안감에 모든 과목을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일단 결제부터 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BR><BR>그러면서 "면접반이 따로 버젓이 있는데 면접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리걸마인드(Legal mind) 형성반 이라는 것도 만들더라"며 "두 강의가 별반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BR><BR>기초, 기본, 실전 강의로 단계별로 나누는 것은 물론 이름만 조금 바꿔 마치 다른 강의인 것처럼 나누는 일도 다반사.<BR><BR>실제로 로스쿨 인강 사이트는 논술과목을 인문분야, 사회분야 등으로 나눈 뒤 이를 또 사회분야 1, 2로 토막내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한 회계학 인강사이트도 경영학 1, 2, 종합반으로 나누는 등 과목들을 자잘하게 쪼개놓았다. 수강료도 한 과목당 14만 원 전후다. <BR><BR>상황이 이렇다보니 취업준비생들은 세미나룸이나 스터디 공간에서 동영상강의를 틀어놓고 "인강(인터넷강의) 그룹스터디"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불법 강의공유를 하고 있다.<BR><BR>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BR><BR>◈ 막을 수 없는 수강료 상승<BR><BR>수백만 원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인 교육비 상승을 규제할 만한 마땅한 법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BR><BR>동작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고시학원은 일반 보습학원과는 달리 성인들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곳"이라며 "비싸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학원비 상한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BR><BR>아이들의 사교육과는 달리 성인 사교육은 개개인을 위한 것이지 공익적인 성격은 약하다는 것이다.<BR><BR>이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달에 한 시간 수업해서 학원비 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가능하다"며 "학원비를 올리는 것도 변경 7일 전에만 교육청에 통보하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BR><BR>경제위기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성인 사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지만 학원의 횡포와 관계당국의 무관심으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BR><BR>allo@cbs.co.kr<BR><BR>
<img src="http://statetc.cyworld.com/stat/stat.tiff?cp_url=[www_ndretc.cyworld.com/cyblog_rss_post??ndrparam1=c15&ndrparam2=a1929348&ndrparam3=3257617]" width="0" height="0" border="0" />]]></description>
   <dc:creator>조타수</dc:creator>
   <category><![CDATA[소수특혜사회]]></category>
   <pubDate>Sun, 22 Nov 2009 15:24:42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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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가계가 완전 `봉'이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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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가계가 완전 `봉'이었다
<A target=_blank><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01.gif"></A> | 기사입력 2009-11-22 08:11 | 최종수정 2009-11-22 14:20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01/2009/11/22/GYH2009102800100004400_P2.jpg">

&lt;그래픽&gt; 가계대출 금리 추이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5.96%로 0.33%포인트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kirin@yna.co.kr "금리담합 의혹 조사해야"<BR><BR>(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윤정 최현석 홍정규 기자= 가계는 항상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가.<BR><BR>은행들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일으킨 핵심 장본인중 하나이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중소기업도 정부시책에 따라 저금리, 대출 만기연장 등 각종 혜택을 입었다.<BR><BR>은행과 기업의 이런 이익을 위해 가계가 부담을 대신 떠안아야 했다. 그래서 10년래 최대의 대출 가산금리를 내야 했다. <BR><BR>이 것이 중기대출과 가계대출 간 가산금리가 역전되고 은행들의 순이익이 빠르게 회복된 이유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BR><BR>전문가들은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예금금리를 내리면서도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가계대출에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금리 정책이 비슷한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BR><BR>따라서 공정거래 당국이 적극적인 담합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BR><BR>◇가계대출 가산금리 대폭 인상 <BR><BR>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산금리(대출금리-양도성예금증서금리)는 월평균 3.07%포인트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9%포인트에 비해 1.48%포인트 급등했다.<BR><BR>반면 중기대출 가산금리는 작년 1~9월 1.77%포인트에서 올해 1~9월 3.00%포인트로 1.2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과 중기대출 가산금리 상승폭 차이가 0.24%포인트에 달하고 있다.<BR><BR>은행들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보다 중기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인 작년 11월부터는 오히려 가계대출에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BR><BR>9월말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이 0.55%인데 반해 중기대출 연체율은 1.72%로 3배를 웃도는 등 중기대출의 신용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중기대출에 적용될 가산금리 일부가 가계대출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BR><BR>한은도 최근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가산금리 확대 결과로 가계대출은 중기대출과 달리 3월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잔액기준 대출금리를 웃돌고 있다"며 "은행들이 금리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를 자체 흡수하기보다는 가산금리 확대를 통해 주로 가계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BR><BR>1∼9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부문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2006년 1.46%포인트 ▲2007년 1.52%포인트 ▲2008년 1.52%포인트에서 올해 2.52%포인트로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예금이자 하락과 대출이자 증가 등으로 가계가 추가로 떠안은 금리 부담은 무려 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BR><BR>가계와 달리, 은행의 이자 수익은 늘어나고 있다. 올해 3분기 국내 18개 은행의 이자이익은 7조8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천억원(8.3%) 증가했다.<BR><BR>가계대출 이자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은행들이 수익성이 낮은 중기 대출을 외면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계의 실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BR><BR>◇ 은행들, 개인 고객은 봉<BR><BR>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결국 은행들이 개인 고객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다.<BR><BR>수익을 내려면 대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정부가 보증을 서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으니 금리를 인상할 수 없고, 대기업은 대출 금리를 올리면 채권 시장 등으로 옮겨가 버리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다.<BR><BR>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정부 입김으로 CD 금리가 내려가면서 역마진이 발생한 것을 신규 대출에서 만회하자니, 중기 대출은 못 건드리겠고, 대기업은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가계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BR><BR>한은의 김일환 금융안정분석팀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금과 대출의 만기 차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은행들은 순이자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인다"며 "아무래도 가계대출이 가산금리를 붙이기 쉽고, 6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BR><BR>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확대되면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고 말했다.<BR><BR>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결정했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가 나섰고, 중소기업은 금리 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봤는데 그 부담이 가계로 옮겨져 불특정 다수 가계가 희생을 분담했다"고 덧붙였다.<BR><BR>◇전문가들 "은행 경쟁체제 유도해야"<BR><BR>은행들이 주먹구구식 CD금리에 막대한 가산금리를 얹어 가계에 대출금리 부담을 떠넘기고, 예대마진을 통해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는 금융계 안팎에서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됐다.<BR><BR>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응책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당국이 금리 수준에 개입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관치 금융'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BR><BR>결국 은행들이 조달금리를 투명하게 반영해 대출금리를 결정하려면 국내 은행업계의 독과점화와 암묵적인 `금리 담합'을 먼저 타파하는 중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BR><BR>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덩치만 키운 2~3개 은행이 전체 은행산업을 좌우할 정도로 비경쟁적인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박 교수는 "이 같은 구조에서는 금리가 시장 원리에 철저히 입각해 결정될 수 없다"며 "은행권이 앞으로도 인수ㆍ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게 과연 국민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당국이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BR><BR>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담합 문제를 조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당국이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금융회사의 수익성 회복에만 치중하지 말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문했다.<BR><BR>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산(대출)과 부채(예금)의 금리에 대한 반응 차이가 너무 커 지나친 가산금리와 예대마진 문제가 야기된다"며 "이 차이를 완화하도록 감독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한편,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결정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금융연구원 주최로 23일 공청회를 열고 여러 가지 조달금리를 조합하는 바스켓 방식의 중장기 대안들을 제시할 방침이다.<BR><BR>harrison@yna.co.kr<BR><BR>[관련기사]<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1/0200000000AKR20091121041500002.HTML?did=1195r" target=_blank>▶ "출구전략 시행시 부동산 거품붕괴 우려"</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1/0200000000AKR20091121048100002.HTML?did=1195r" target=_blank>▶ 가계대출 가산금리 10년來 최대</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1/0200000000AKR20091121046200002.HTML?did=1195r" target=_blank>▶ &lt;표&gt; 연도별 대출.예금 금리</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0/0200000000AKR20091120122400008.HTML?did=1195r" target=_blank>▶ 김종창 "은행권 채권공매도 허용 계획"(종합2보)</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0/0200000000AKR20091120089700002.HTML?did=1195r" target=_blank>▶ 이성남 "파생규제 2년간 한시운영"(종합)</A><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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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조타수</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pubDate>Sun, 22 Nov 2009 15:17:18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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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표> KDI 2009~2010년 경제전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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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lt;표&gt; KDI 2009~2010년 경제전망
<A onclick="news_nds('news_imglogo');" href="http://www.yonhapnews.co.kr/" target=_blank><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01.gif"></A> | 기사입력 2009-11-22 12:00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BR><BR>┌───────────┬─────────┬──────────────┐<BR><BR>│                      │       2009       │            2010            │<BR><BR>│                      ├────┬────┼────┬────┬────┤<BR><BR>│                      │  4/4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BR><BR>├───────────┼────┼────┼────┼────┼────┤<BR><BR>│      국내총생산      │  6.3   │  0.2   │  6.9   │  4.3   │  5.5   │<BR><BR>│ (계절조정 전기대비)  │ (1.0)  │        │ (1.0)  │ (1.1)  │        │<BR><BR>│                      │        │        │        │        │        │<BR><BR>│        총소비        │  5.9   │  1.6   │  5.4   │  4.2   │  4.8   │<BR><BR>│        민간소비      │  6.5   │  0.4   │  5.7   │  4.2   │  4.9   │<BR><BR>│                      │        │        │        │        │        │<BR><BR>│      총고정투자      │  5.6   │  -1.3  │  10.0  │  5.9   │  7.7   │<BR><BR>│        설비투자      │  10.8  │  -9.8  │  25.9  │  9.7   │  17.1  │<BR><BR>│        건설투자      │  3.9   │  3.1   │  2.2   │  3.8   │  3.1   │<BR><BR>│                      │        │        │        │        │        │<BR><BR>│     총수출(물량)     │  6.9   │  -1.6  │  8.6   │  3.9   │  6.1   │<BR><BR>│     상품수출(물량)   │  13.0  │  -1.0  │  12.3  │  4.1   │  7.9   │<BR><BR>│                      │        │        │        │        │        │<BR><BR>│     총수입(물량)     │  8.7   │  -8.3  │  16.5  │  7.3   │  11.6  │<BR><BR>│     상품수입(물량)   │  8.8   │  -8.1  │  16.3  │  6.8   │  11.3  │<BR><BR>├───────────┼────┼────┼────┼────┼────┤<BR><BR>│       경상수지       │   93   │  415   │   65   │   97   │  162   │<BR><BR>│                      │        │        │        │        │        │<BR><BR>│        상품수지      │  125   │  533   │  166   │  168   │  334   │<BR><BR>│       수출(금액)     │ 1,067  │ 3,736  │ 2,062  │ 2,186  │ 4,248  │<BR><BR>│         (증가율)     │ (12.2) │(-13.8) │ (22.8) │ (6.3)  │ (13.7) │<BR><BR>│       수입(금액)     │  943   │ 3,203  │ 1,896  │ 2,018  │ 3,914  │<BR><BR>│         (증가율)     │ (4.6)  │(-25.1) │ (33.5) │ (13.2) │ (22.2) │<BR><BR>│                      │        │        │        │        │        │<BR><BR>│      서비스.소득.    │  -32   │  -118  │  -101  │  -72   │  -173  │<BR><BR>│      경상이전수지    │        │        │        │        │        │<BR><BR>├───────────┼────┼────┼────┼────┼────┤<BR><BR>│      소비자물가      │  2.4   │  2.8   │  2.6   │  2.7   │  2.7   │<BR><BR>│      (근원물가)      │ (2.2)  │ (3.5)  │ (2.3)  │ (2.3)  │ (2.4)  │<BR><BR>├───────────┼────┼────┼────┼────┼────┤<BR><BR>│        실업률        │  3.3   │  3.7   │  3.5   │  3.3   │  3.4   │<BR><BR>│      (계절조정)      │ (3.4)  │        │ (3.4)  │ (3.4)  │        │<BR><BR>└───────────┴────┴────┴────┴────┴────┘<BR><BR>*2010년도 상하반기 국내총생산의 전기대비 증가율은 해당 2분기의 전분기대비 성장률 평균임.<BR><BR>(서울=연합뉴스)<BR>
<img src="http://statetc.cyworld.com/stat/stat.tiff?cp_url=[www_ndretc.cyworld.com/cyblog_rss_post??ndrparam1=c15&ndrparam2=a1929348&ndrparam3=3257611]" width="0" height="0" border="0" />]]></description>
   <dc:creator>조타수</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pubDate>Sun, 22 Nov 2009 15:15:4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李대통령 "4대강, 정치논리로 좌우 안돼"]]></title>
   <link>http://www.cyworld.com/skyperson2000/3257609</link>
   <guid>http://www.cyworld.com/skyperson2000/3257609</guid>
   <description><![CDATA[
李대통령 "4대강, 정치논리로 좌우 안돼"
<A target=_blank><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01.gif"></A> | 기사입력 2009-11-22 14:42 | 최종수정 2009-11-22 14:53 
<BR clear=all>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01/2009/11/22/PYH2009112201900001300_P2.jpg">

이 대통령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 참석 (광주=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후 전남 광주시 승촌동 영산강 둔치에서 열린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09.11.22 swimer@yna.co.kr <BR>영산강 희망선포식 참석.."가장 많은 비용 투입"<BR><BR>(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BR><BR>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천혜의 자원인 우리의 강을 더이상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BR><BR>그러면서 "이제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히 이곳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시.도민 여러분의 열성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기에 가장 먼저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BR><BR>이어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라면서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 줄 행복사업"이라고 규정했다.<BR><BR>또 "대한민국을 다시 약동하게 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 4대강은 최첨단 IT기술과 접목돼 사시사철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강,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강,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특히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을 통해 우리가 이미 체험했 듯이 4대강 살리기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한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을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BR><BR>이와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언급, 이 대통령은 "이제 호남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4대강 중 영산강을 제일 먼저 살려야겠다는 저의 꿈도 이뤄지게 됐다"면서 "영산강은 4대강 중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 clear=all>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01/2009/11/22/PYH2009112202200001300_P2.jpg">

이 대통령, 영산강살리기 희망의 다짐 동참 (광주=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후 전남 광주시 승촌동 영산강 둔치에서 열린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에서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희망의 손을 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09.11.22 swimer@yna.co.kr <BR>이 대통령은 이날 희망선포식에 앞서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호남지역 정.재계 및 언론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BR><BR>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적극 지원하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으로 가장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영산강은 오염이 심해 사업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humane@yna.co.kr<BR><BR>[관련기사]<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1/0200000000AKR20091121061500003.HTML?did=1195r" target=_blank>▶ &lt;4대강 살리기 사업 '닻' 올렸다&gt;</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1/0200000000AKR20091121061600003.HTML?did=1195r" target=_blank>▶ '4대강 희망선포식' 영산강, 금강서 개최</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1/0200000000AKR20091121041000001.HTML?did=1195r" target=_blank>▶ 민주 "현정부 임기내 재정적자 200조원"</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1/0200000000AKR20091121046400001.HTML?did=1195r" target=_blank>▶ &lt;`세종시.4대강' 예산대치 팽팽&gt;-2</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1/0200000000AKR20091121045800001.HTML?did=1195r" target=_blank>▶ &lt;`세종시.4대강' 예산대치 팽팽&gt;-1</A><BR><BR>
<img src="http://statetc.cyworld.com/stat/stat.tiff?cp_url=[www_ndretc.cyworld.com/cyblog_rss_post??ndrparam1=c15&ndrparam2=a1929348&ndrparam3=3257609]" width="0" height="0" border="0" />]]></description>
   <dc:creator>조타수</dc:creator>
   <category><![CDATA[환경/인권/노동건강권]]></category>
   <pubDate>Sun, 22 Nov 2009 15:15:03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경제위기로 여성 고용 직격탄 맞아]]></title>
   <link>http://www.cyworld.com/skyperson2000/325760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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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경제위기로 여성 고용 직격탄 맞아
<A target=_blank><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01.gif"></A> | 기사입력 2009-11-22 12:00 | 최종수정 2009-11-22 14:17 
고용시장서 아예 퇴장하는 경우 많아<BR><BR>(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전반적 고용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연구위원의 `여성 중심의 고용부진 현상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월 취업자는 21만9천명 감소했고 이중 여성이 21만1천명으로 전체의 96.3%를 차지했다.<BR><BR>금융위기 이후 여성의 열악한 고용사정은 각종 분석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BR><BR>작년 5월에는 취업자였으나 올해 5월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등 비취업자로 전환한 20~50대 남녀의 취업유출 확률은 여성 20대, 여성 50대, 여성 40대, 여성 30대, 남성 20대, 남성 50대, 남성 40대, 남성 30대 등 순으로 높았다. 여성의 비취업자 전환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BR><BR>이에 따라 취업유지비율도 남성의 경우 93.2%였으나 여성은 86.3%로 낮았다.<BR><BR>특히 남성은 직업을 잃을 경우 실업자로 전환하는 비율(2.4%)과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비율(4.4%) 간 2.0%포인트 차가 났으나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 전환비율(11.8%)이 실업자 전환비율(1.9%)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여성들이 실직후 아예 취업할 의사를 접고 고용시장에서 퇴장해 버렸다는 뜻이어서 심각성을 더했다.<BR><BR>실제로 30~50대 취업유출자 중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사람의 경우 남성은 연령대별로 `쉬었음' 사유가 72.3~87.9%를 차지했지만 여성은 육아나 가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BR><BR>일례로 30대 여성 중 32.9%는 육아, 47.5%는 가사를 사유로 들었고, 40대와 50대 여성은 가사를 이유로 꼽은 이들이 각각 86.6%, 83.2%에 달했다.<BR><BR>첫 직장을 구한 새내기 사원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비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은 남성보다 3.2% 높았다. 또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도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용직에 취업할 확률은 4.6% 낮았고, 첫 일자리가 정규직일 확률은 여성이 9.1%나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BR><BR>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역시 남성은 보수(24.6%)나 장래성(19.9%)을 꼽아 자발적 이직이 많았으나 여성은 결혼.육아.가사(20.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BR><BR>김 연구위원은 "2007년 기준 대졸 이상 고학력자 고용률은 남성이 8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1%)과 비슷하지만 여성은 60.8%로 현격히 낮다"며 "여성의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jbryoo@yna.co.kr<BR><BR>[관련기사]<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11/0200000000AKR20091111133800002.HTML?did=1195r" target=_blank>▶ 취업자 석달째 증가..10월 1만명↑(종합)</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13/0200000000AKR20091113101400002.HTML?did=1195r" target=_blank>▶ &lt;소비회복세 완연..소득은 최악&gt;(종합)</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04/0200000000AKR20091104084000002.HTML?did=1195r" target=_blank>▶ 비정규직 5.7% 증가, 임금은 7% 하락</A><BR><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14/0200000000AKR20091014140200002.HTML?did=1195r" target=_blank>▶ &lt;조금씩 개선되는 고용..민간분야는 미흡&gt;</A><BR><BR>
<img src="http://statetc.cyworld.com/stat/stat.tiff?cp_url=[www_ndretc.cyworld.com/cyblog_rss_post??ndrparam1=c15&ndrparam2=a1929348&ndrparam3=3257608]" width="0" height="0" border="0" />]]></description>
   <dc:creator>조타수</dc:creator>
   <category><![CDATA[여성]]></category>
   <pubDate>Sun, 22 Nov 2009 15:14: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사설]재논의가 한ㆍ미 FTA 비준 불씨 될까]]></title>
   <link>http://www.cyworld.com/skyperson2000/32576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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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사설]재논의가 한ㆍ미 FTA 비준 불씨 될까
<A target=_blank><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16.gif"></A> | 기사입력 2009-11-20 12:01 
 

<P>한국을 첫 방문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MB가 파격적 제안을 했다. 한ㆍ미 FTA 미 의회 비준이 자동차 때문에 어렵다면 재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이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비난할 사람과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런 제안까지 하겠는가 하는 이 등 제각기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국제 간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일방적인 승리자가 있기 어렵다. 최소한 비기는 선에까지 근접하는 게 협상 성공의 지름길이다.</P>
<P>미국이 한국에 판 자동차가 지난해 8864대인데 현대ㆍ기아차는 지난 10월 한 달에만 5만3000여대를 팔았다. 연간, 월간 비교로도 게임이 되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비싼 데다 연비도 낮고 덩치만 크다는 등 미국 차의 부실을 들어 자업자득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와 이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미 민주당 정부 입장은 그런 것보다 현실적 격차가 더 중요하다. 다소라도 숨통을 터줘야 할 이유다.</P>
<P>이명박 대통령이 과감하게 오바마에게 차 추가 논의 카드를 제시한 것은 일단 우리로선 선공의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 우리 성의를 먼저 내보임으로써 상대방이 미국 자동차노조와 의회에 명분을 쌓게끔 운신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멀리서 온 친구에게 반가운 마음 곁들여 실용적인 안을 제시, 한ㆍ미 양국이 상생 분위기를 갖고 가자는 뜻이다. 물론 외교적인 재협상, 추가 협상 등 설은 14개월 진통 끝에 2년5개월 만에 어렵사리 체결한 협정인데 이제 와 뚱딴지 같은 제안으로 우리 입장을 어렵게 하는가 하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래 갖고는 ‘백 날이 가도’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라고 보면 된다.</P>
<P>그렇다고 일방적인 한국의 양보만은 안 된다. 만일 ‘추가 논의’ 정도로 차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작년에 파동을 일으켰던 광우병 의혹을 일소할 우량 쇠고기 도입과 농업ㆍ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한국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는 시점에 연간 각각 3000억달러, 800억달러 대규모 흑자를 내는 중국, 일본과 80억달러 흑자에 그치는 우리와는 다른 점을 부각시켜 응분의 외교적 이익 추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전술이든 양보든 한ㆍ미 FTA로 우리는 보다 넓은 시장에 보다 효과적인 진입이 가능하다. 유럽, 인도 시장 등도 다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다.</P><BR>
<img src="http://statetc.cyworld.com/stat/stat.tiff?cp_url=[www_ndretc.cyworld.com/cyblog_rss_post??ndrparam1=c15&ndrparam2=a1929348&ndrparam3=3257602]" width="0" height="0" border="0" />]]></description>
   <dc:creator>조타수</dc:creator>
   <category><![CDATA[정치]]></category>
   <pubDate>Sun, 22 Nov 2009 14:51: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title>
   <link>http://www.cyworld.com/skyperson2000/3257601</link>
   <guid>http://www.cyworld.com/skyperson2000/3257601</guid>
   <description><![CDATA[
&lt;표&gt;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A onclick="news_nds('news_imglogo');" href="http://www.yonhapnews.co.kr/" target=_blank><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01.gif"></A> | 기사입력 2009-11-22 12:00 

&lt;부문 현황&gt; <BR><BR>┌─────┬───┬───┬───┬───┬───┬───┬───┬───┐<BR><BR>│  구 분   │총 계 │ 산업 │ 수송 │ 가정 │상업ㆍ│ 농업 │폐기물│ 기타 │<BR><BR>│          │      │      │      │      │ 공공 │      │      │      │<BR><BR>├─────┼───┼───┼───┼───┼───┼───┼───┼───┤<BR><BR>│  배출량  │588,01│294,46│103,25│74,209│74,309│14,516│15,358│11,897│<BR><BR>│  (천t)   │  1   │  7   │  5   │      │      │      │      │      │<BR><BR>├─────┼───┼───┼───┼───┼───┼───┼───┼───┤<BR><BR>│  기여율  │ 100  │ 50.1 │ 17.6 │ 12.6 │ 12.6 │ 2.5  │ 2.6  │ 2.0  │<BR><BR>│   (%)    │      │      │      │      │      │      │      │      │<BR><BR>└─────┴───┴───┴───┴───┴───┴───┴───┴───┘<BR><BR>    &lt;광역자치단체 현황&gt;<BR><BR>┌──┬──────┬───────────────────────────┐<BR><BR>│    │   합 계    │              부문별 배출량 (CO2 , 천t)               │<BR><BR>│    │ (CO2,천t)  ├───┬───┬───┬───┬───┬───┬───┤<BR><BR>│    │            │ 산업 │ 수송 │ 가정 │상업공│ 농업 │폐기물│ 기타 │<BR><BR>│    │            │      │      │      │  공  │      │      │      │<BR><BR>├──┼──────┼───┼───┼───┼───┼───┼───┼───┤<BR><BR>│경기│   87,342   │28,493│20,557│15,972│15,699│1,949 │3,484 │1,188 │<BR><BR>├──┼──────┼───┼───┼───┼───┼───┼───┼───┤<BR><BR>│전남│   73,067   │57,282│5,037 │2,610 │2,182 │2,481 │ 695  │2,780 │<BR><BR>├──┼──────┼───┼───┼───┼───┼───┼───┼───┤<BR><BR>│경북│   64,814   │45,144│6,341 │5,082 │3,549 │2,130 │1,541 │1,027 │<BR><BR>├──┼──────┼───┼───┼───┼───┼───┼───┼───┤<BR><BR>│울산│   54,274   │42,280│7,217 │1,451 │2,179 │ 113  │ 540  │ 494  │<BR><BR>├──┼──────┼───┼───┼───┼───┼───┼───┼───┤<BR><BR>│서울│   52,450   │4,004 │13,051│14,622│18,667│  9   │1,918 │ 179  │<BR><BR>├──┼──────┼───┼───┼───┼───┼───┼───┼───┤<BR><BR>│강원│   39,681   │28,360│3,522 │3,500 │2,657 │ 779  │ 483  │ 380  │<BR><BR>├──┼──────┼───┼───┼───┼───┼───┼───┼───┤<BR><BR>│충남│   38,288   │21,575│5,218 │3,883 │2,900 │2,302 │ 997  │1,413 │<BR><BR>├──┼──────┼───┼───┼───┼───┼───┼───┼───┤<BR><BR>│경남│   32,210   │11,881│7,284 │4,579 │4,331 │1,484 │1,458 │1,193 │<BR><BR>├──┼──────┼───┼───┼───┼───┼───┼───┼───┤<BR><BR>│인천│   30,741   │15,775│6,678 │3,655 │3,434 │ 174  │ 871  │ 154  │<BR><BR>├──┼──────┼───┼───┼───┼───┼───┼───┼───┤<BR><BR>│충북│   29,496   │18,103│4,068 │3,351 │1,961 │ 840  │ 797  │ 376  │<BR><BR>├──┼──────┼───┼───┼───┼───┼───┼───┼───┤<BR><BR>│부산│   26,095   │5,706 │9,510 │4,201 │5,064 │  61  │ 827  │ 726  │<BR><BR>├──┼──────┼───┼───┼───┼───┼───┼───┼───┤<BR><BR>│전북│   20,926   │7,695 │4,177 │3,255 │2,435 │1,810 │ 412  │1,142 │<BR><BR>├──┼──────┼───┼───┼───┼───┼───┼───┼───┤<BR><BR>│대구│   16,374   │4,712 │4,104 │3,371 │3,542 │  96  │ 498  │  51  │<BR><BR>├──┼──────┼───┼───┼───┼───┼───┼───┼───┤<BR><BR>│대전│   9,762    │1,835 │2,403 │2,177 │2,840 │  33  │ 423  │  51  │<BR><BR>├──┼──────┼───┼───┼───┼───┼───┼───┼───┤<BR><BR>│광주│   7,854    │1,427 │2,177 │1,882 │1,903 │  85  │ 311  │  69  │<BR><BR>├──┼──────┼───┼───┼───┼───┼───┼───┼───┤<BR><BR>│제주│   4,637    │ 195  │1,911 │ 619  │ 966  │ 170  │ 103  │ 673  │<BR><BR>├──┼──────┼───┼───┼───┼───┼───┼───┼───┤<BR><BR>│전국│  588,011   │294,46│103,25│74,209│74,309│14,516│15,358│11,897│<BR><BR>│    │            │  7   │  5   │      │      │      │      │      │<BR><BR>└──┴──────┴───┴───┴───┴───┴───┴───┴───┘<BR><BR>(국립환경과학원 제공) <BR><BR>(서울=연합뉴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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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조타수</dc:creator>
   <category><![CDATA[환경/인권/노동건강권]]></category>
   <pubDate>Sun, 22 Nov 2009 14:50:22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국내 온실가스 절반 산업부문서 배출]]></title>
   <link>http://www.cyworld.com/skyperson2000/32576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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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내 온실가스 절반 산업부문서 배출
<A target=_blank><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01.gif"></A> | 기사입력 2009-11-22 12:00 
전체 5억9천만t 중 2억9천만t…경기 최다<BR><BR>녹색생활로 2천560만t 감소 가능 <BR><BR>(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CO2)의 절반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GHG-CAPSS)을 통해 국내 최초로 측정한 2006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행정구 2개 포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8천801만1천t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BR><BR>부문별로 산업이 절반에 해당하는 2억9천446만7천t(5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송 1억325만5천t(17.6%), 가정 7천420만9천t(12.6%), 상업 및 공공 7천430만9천t(12.6%), 농업 1천451만6천t(2.5%), 폐기물 1천535만8천t(2.6%)으로 산정됐다. <BR><BR>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기 8천734만2천t(14.9%), 전남 7천306만7천t(12.4%), 경북 6천481만4천t(11%) 순으로 나타났다. <BR><BR>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배출량이 많은 것은 안산 및 시화공단 등 중소형 산업단지와 신도시의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BR><BR>반면 제주는 463만7천t으로 배출량이 가장 적었고, 광주와 대전도 각각 785만4천t과 976만2천t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적었다.<BR><BR>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 광양시가 3천646만3천t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고, 경북 포항시 남구와 울산 남구가 각각 3천329만t과 2천526만3천t으로 뒤를 이었다.<BR><BR>산업부문은 철강산업으로 유ㆍ무연탄 소비가 많은 전남 광양시와 경북 포항시 남구의 배출량이 많았으며 석유정제업과 화학기업이 많은 울산 남구가 그 다음이다.<BR><BR>가정부문에서는 주거지역의 난방과 취사용 연료인 LNG와 프로판가스 사용량이 많은 충남 천안시(95만t)가, 상업ㆍ공공부문에서는 대형빌딩이 밀집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서울 강남구(2천309만t)가 각각 가장 많았다.<BR><BR>또 과학원이 냉난방 온도 조절이나 친환경 운전 등 녹색생활을 실천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비산업 부문의 감축 잠재량 7천350만t의 34.8%에 해당하는 2천56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BR><BR>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비산업부문 배출전망치(BAU) 대비 9.4%를 녹색생활 실천으로 감축할 수 있는 셈이라고 과학원은 설명했다.<BR><BR>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가정부문의 감축잠재량은 2020년 BAU 대비 감축량 2천940만t 중 1천240만t(42.2%), 상ㆍ공업 부문은 2천90만t 중 730만t(34.9%), 수송부문은 2천320만t 중 590만t(25.4%)에 각각 달했다.<BR><BR>penpia21@yna.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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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조타수</dc:creator>
   <category><![CDATA[환경/인권/노동건강권]]></category>
   <pubDate>Sun, 22 Nov 2009 14:49: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사설]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을 텐가]]></title>
   <link>http://www.cyworld.com/skyperson2000/325759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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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사설]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을 텐가
<A target=_blank><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28.gif"></A> | 기사입력 2009-11-19 22:06 
[한겨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다음달 8일 북한으로 보내 양자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형성된 제재 국면을 본격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미 사이에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져, 북한이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BR><BR>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사실을 발표한 것은 대화 노선에 소극적인 이명박 정부를 배려하면서도 대화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이란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 ‘두 나라 간 대북 접근 방식이 일치한다’고 말한 것도 우리 정부를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대북 대화에 나서기로 한 이상 우리 정부와의 이견은 잠재우고 북한 쪽엔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BR><BR>북-미 대화 시작은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는 북-중 대화에 이어 북-일 대화와 6자회담 재개라는 연쇄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표가 이전 순방국인 일본·중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에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곧 한반도 관련 사안을 다루는 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상황인 것이다.<BR><BR>걱정스러운 것은 ‘선핵폐기론’에 갇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처럼 북-미, 북-일 대화 등을 어깨너머로 쳐다보며 발만 구르게 될 가능성마저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한반도 문제 논의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협소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향 전환을 꾀해야 한다.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한 집착도 버리는 것이 옳다. 대화 국면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공식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실질적 내용은 없이 관련국 사이의 논의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BR><BR>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은 오히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라며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를 내비치자, 이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를 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사실상 자동차 문제를 재협상하겠다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지난번 국회에서 왜 그렇게 비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 핵 문제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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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조타수</dc:creator>
   <category><![CDATA[정치]]></category>
   <pubDate>Sun, 22 Nov 2009 14:49: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사설] 한미 동맹 앞에 출현한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전략 변화]]></title>
   <link>http://www.cyworld.com/skyperson2000/325759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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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사설] 한미 동맹 앞에 출현한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전략 변화
<A target=_blank><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23.gif"></A> | 기사입력 2009-11-19 23:30 | 최종수정 2009-11-20 15:22 
이명박</A> 대통령과 오바마</A> 미국</A>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3차례나 회담을 가졌으며 서로를 "가까운 친구"라고 불렀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오바마가 일본</A>→싱가포르</A>→중국</A>→한국으로 이어진 6박7일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은 체류 시간이 21시간으로 가장 짧았지만 가장 편안한 곳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중국보다 미국</A>에 호의적이었고, 한·미 두 정상이 북한 핵 등 주요 현안에서 협력을 다짐했기 때문이다.<BR><BR>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의 부상(浮上)'과 '미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일본은 반세기 넘게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었지만 지금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에서 탈피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미·일 관계는 전례 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오바마는 방중(訪中) 기간에 될 수 있는 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반면,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자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자신감을 내보이며 미국에 대해 자신 있게 '노(no)'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중국 모습에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누려온 절대적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지위에 도전장을 내밀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BR><BR>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변수인 '중국의 부상'과 '미·일 동맹의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과 이어져 있고, 미·일 관계 변화에서 시작된 흐름은 곧바로 한·미 동맹의 주위로 넘어오게 된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이고,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중국이 미국과 동북아와 세계무대의 헤게모니를 놓고 경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의 틀 자체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다.<BR><BR>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6·25 전쟁 발발 60주년인 내년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일본 등과 비슷한 형식의 '2+2 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아무런 완충 장치도 없이 급속히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은 국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역시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키우게 되면 한국 등 기존 동맹국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 '2+2' 회담을 북한</A> 급변 대책을 포함해 중국·일본의 변화 등 동북아 정세 전체를 함께 논의하는 전략적 대화의 틀로 삼아야 한다. 한·미 동맹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이 한국을 후원하고, 한국은 미국에만 의존하는 관계에 머물러도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다. 이것이 한·미 동맹의 미래 환경이고, 한·미 동맹은 이런 정세 변화를 수용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BR><BR>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했다. 미국측이 비준 절차를 언제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미 FTA가 통상(通商) 협정 차원을 넘어 격변하는 동북아에서 한·미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07년 3월에 서명된 한·미 FTA가 2년 반 넘게 의회 비준 절차조차 시작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한·미 양국은 이제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비롯한 모든 양국의 현안을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관점 아래서 다뤄나가야 한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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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조타수</dc:creator>
   <category><![CDATA[정치]]></category>
   <pubDate>Sun, 22 Nov 2009 14:48: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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