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을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기업주들과 유착해 온갖 부패와 범죄를 저질러 온 천성관은 이 정권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 줬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천성관은 사퇴했지만 천성관이 해 온 짓들은 끝나지 않았다.

쌍용차 경찰력 투입 시도와 한대련 의장 연행, 언론법과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에서 보듯이 기업주들과 유착한 부패한 자들이 공안 탄압으로 저항 세력의 손발을 묶어두고서 재벌ㆍ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강행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 이윤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절규도 계속 짓밟고 있고 정부의 지원 속에 기업주들은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살인 해고’하고 있다.

‘3차 입법전쟁’도 시작됐다.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한 MB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쪽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쪽의 대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저지하는 쪽의 일부라고 여겨져 온 민주당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풀며 조건없는 등원을 선언한 민주당은 곧바로 한나라당과 사이좋게 제국주의 지원의 레바논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친제국주의 세력이라는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그 직후 한나라당과 본회의장 점거 대치의 코미디를 연출하곤 있지만 일관되게 언론법ㆍ비정규직법 개악을 저지할지 미덥진 않다.

한편, 박근혜는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ㆍ이회창 보수연합설이 불거지면서 친박ㆍ친이의 갈등이 다시 벌어지는 듯 하다. 이명박은 박근혜나 이회창 어느 한쪽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처지이지만 보수연합은 양극화를 더 부추기며 이명박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 위기를 땜방하려던 부자 감세가 엄청난 재정불안정으로 돌아와 감세를 다시 취소하는 상황도 경제 위기의 지속과 심화를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반년간 거듭 실패해 온 MB악법 통과를 또다시 저지하며 정부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 노동자ㆍ학생ㆍ촛불 시민의 단결과 투쟁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가로막으려는 공안 탄압에도 힘을 모아 맞서야 한다.

특히 언론법 개악에 맞서는 언론노조의 파업, 비정규직법 개악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투쟁, 쌍용차 대량해고에 맞서는 금속노조 투쟁이 중요하다. 기업주와 부자들의 이윤체제를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힘이 발휘될 때 지배자들의 분열과 마비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의 힘을 불러 내 민주주의와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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